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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죄 판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28:45
조회수 : 217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고 직후 상황 판단이 잘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예상보다 크게 다칠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보험 사기죄 판례라면 누군가는 예측한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본 차량 보험사기는 젊은 층이 많이 연루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이기 때문에 쉽게 걸리지 않아 피해액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공범이 많고 조직적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신호를 지키기 취약한 거리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방통행이라 자칫 잘 못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또는 신호위반이 빈번한 곳에서 고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범이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 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일당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렌터카와 승용차를 탄 후 골목길에서 접촉 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일행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발생시켜 2년 동안 2억 원대의 범행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 오토바이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챙긴 일당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부러 차량을 들이 받아 총 35차례에 걸쳐 1억 1870여만 원을 챙겨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죄 판례를 보면 젊은층의 범죄가 많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범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습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로 이뤄진 범죄로 인해 죄의식이 적고, 범행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친구나 지인 등으로 이뤄져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 높아져


과거에는 보험 사기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죄로 분류하여 범죄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손실이 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사기죄 처벌 수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특별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기존 형량에 비해 50% 이상 무겁게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 사기죄 판례,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초범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젊은층에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어떤 범죄인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사기는 더 이상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억울하다는 호소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을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여 억울함을 풀어야 하므로, 홀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조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오길 바랍니다. 

보험 사기죄 판례 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전화,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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