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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되는 건 한순간, 작업대출사기는?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5:44:14
조회수 : 10

요즘의 경제 상황은 단지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흔들림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런 경제 위기는 소상공인은 물론이며 기업에도 차별 없이 찾아와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등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빠르게 타개된다면 모르겠으나, 그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금융 기관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혹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금융범죄 또한 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작업대출사기입니다. 

작업대출사기란?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기망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사람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혹될만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다가가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일단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조작된 자료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있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 처분을 제외하고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민사소송 역시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대출사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피해자의 입장이 있다면 가해자의 입장 역시 존재합니다. 본래는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진행했으나, 추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대출사기는 범죄, 수법, 방법이 다양하며 실제 그것이 작업대출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본인 앞에 갑작스럽게 영장이 닥쳐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지, 차후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억대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맡으며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대출업체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2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중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의 대표적인 수법은?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메신저피싱을 이용해 작업대출사기를 하는 범죄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서 대출거래를 해준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에는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에 이미 개인정보유출을 했거나 돈을 송금했다면 그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하고 피해구제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피해구제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인이 스스로 찾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된 법적 지식이 없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과 위축감으로 적시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작업대출사기에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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