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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5:46:13
조회수 : 4

내 물건, 내 집, 내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공유물은 무엇이 되든 상관은 없지만 그 처분에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물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싶은 경우에는 모든 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이 너무나 버거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공유물을 둘러싼 소송, 핵심은?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을 때, 그러나 합의로는 어려울 때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원한다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할에 대해 특약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면 따로 분할이 불가능한데요. 그 특약의 내용이 만약 ‘계약 후 N년간은 분할을 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일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물이 만약 상속으로 인해생긴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유언 하에 그 공유물은 5년 이내에서 해당 공유물의 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법률규정에 따르는 경우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경계표·담·구거, 대지 등은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15·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벌써부터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유물분할청구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방법에는 1) 현물분할 2) 경매대금분할 3) 대금정산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물분할은 정해진 공유물의 금액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공유주가 여럿일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가 여러모로 곤란하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인 경매대금분할방식은 공동소유를 경매로 처분하여서 나온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경매를 통해 나온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금정산방식은 공유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재산을 취한 뒤에 그 지분을 떼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분쟁, 신속한 해소를 위해선?

공유물분할청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처음에는 모호할 수 있으나 법률조력가와의 상담 후에 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에 대한 것이 상속으로 얻어진 것이든 매매로 얻어진 것이든 그에 따라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공유물분할청구는 무리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이라인 부동산변호사 김윤희

특별히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명하게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법률조력자와 결정해보시길 바라며,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도 법률적인 분쟁요소가 들어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한 결정은 필수라는 것도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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