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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마스크 착용으로 시작된 분쟁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31:05
조회수 : 417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를 운행 중에 폭행을 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버스의 경우 내부 승객의 안전, 버스 밖의 다른 차량 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택시 역시 운전기사의 안전과 밖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보복운전을 하며,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전자 폭행은 때에 따라서 단순 폭행 혐의가 될 수도 있고 특가법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특가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차 중 폭행을 당했다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될까?


A 씨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 기사 B 씨가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자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심은 특가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였는데 A 씨는 사건 당시 요금 결제가 되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차한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운행 의사나 장소 특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므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차 중이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C 씨는 당시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중이었으나 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추월을 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에 이후 신호에서 서로 창문을 열며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내려 차 문을 열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인 D 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가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125cc가 넘어야 자동차로 분류되며, 100cc 이하일 경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00cc 이하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되어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상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사망케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므로, 결코 운전 중 시비로 인해 폭행 등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특가법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행 중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공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특가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폭행 당시 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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