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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성립요건 형사처벌 사건의 핵심을 찾아서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31:57
조회수 : 7

몇 해 전부터 취업이 힘들다는 젊은 층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경력이 없는 신입들은 좋은 조건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벽이 너무 높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거나, 공부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는데, 사회 초년생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공부만 하거나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젊은 층의 보험사기 성립요건 사건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단독범행 보다 여러 명이 모여 조직적인 범죄를 이어가는 보험사기는 단체로 범행을 벌이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범죄를 지속하고,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어 재범도 그만큼 높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성립요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 과도한 광고나 홍보 등으로 투자를 한 후 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일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립요건에 부합되어야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의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사기를 저지른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고발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기로 의심되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먼저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사기 / 보험사기 뭐가 다른가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이득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기도 일반사기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했는데,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이런 손실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보험사기도 일반사기와 마찬가지로 불법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되며, 재범일 경우에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일 경우 기존 형량보다 50% 이상 높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사기 성립요건, 젊은 층에서의 범죄율이 높아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 일방통행 등에서 위반 차량에게 다가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는 혐의를 받는 젊은층들은 예상보다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 또는 지인 등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재범 비율이 높은 만큼 상습 범행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아야 과도한 형량을 피할 수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성율 / 김윤희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처벌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일 경우 젊은 층이 많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 파악부터 대응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함을 풀고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홀로 보험사기 성립요건에 대응을 할 경우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명확한 근거와 증거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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