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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각각의 접근방식이 달라야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32:27
조회수 : 9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혼하였다가 갈라서게 된다면 단순히 서류 정리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함께 이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양육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이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라면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과 같은 부분에서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 황혼이혼일 때 오래된 기간만큼이나 이혼을 하는 과정이나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감정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법정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남남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


특유재산의 경우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평생 가정주부로 지냈을 때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내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 가정이 파탄 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다각 면에서 살펴보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유재산이란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다른 인간에게 증여를 다음 재산, 그리고 혼인 기간에 자기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를 개인의 자기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를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의 정의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과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재산을 이룩하였다면 그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의 집안에서 증여하였거나 살림을 차려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케이스라면 그 집을 유지하고 증식을 하는데 이바지하였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사유 등으로

'재산분할', '위자료'의 쟁점은 달라질 수 있어


결혼을 하지 않는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여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내기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기 직전에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혼인 관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배우자의 능동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혼 후 자기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이혼을 진척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요망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송사를 준비하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상대측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국의 명의로 돌려놓는다면 남은 부분에서만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은 상황에 따라서 그 가능성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봐야 하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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