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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33:09
조회수 : 5

요즘에는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힘들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외에도 생필품 모두 다양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경도 가능하므로 외출을 하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신중한 고민을 한 후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물건도 구매할 때 절차가 있듯이 원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이를 거래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와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낙찰받으면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등에 대해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해결해야 합니다. 

비워달라는 부탁을 요청하여도 막무가내로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억지로 내보내기보다는 적법한 과정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는 인도를 요구하기 이전에 세입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비워주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복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다면 강제적으로 점유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빠르고 큰 분쟁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증명할 시에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인도 명령을 통해 그 공간의 내용물을 다른 보관 장소에 옮기는 등 그 소유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항으로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혹은 점유자가 해당 목적물에서 나가 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더욱 빠르게 점유가 이전될 수 있다는 장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각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그 기간에 맞춰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에 본 제도를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 낙찰자는 이러한 결정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지니고 강제집행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유치권자이거나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당 관련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이며 대항력은 법률적인 관계에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간이 지났거나 대항력과 유치권을 지니고 있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송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여러 변수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 현재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목적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들을 함께 첨부하여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혹시 모를 미연에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은 아래 전화,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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