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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법적분쟁을 차단하는 작성방법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1:33:59
조회수 : 8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절차를 다룰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적성하게 되는 서식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자면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에 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기능성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물이 되는 것은 토지나 건물 등이 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작성할 경우 작성 방법과 그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살피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여 매도인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자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양식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특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착수에 이르기까지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상을 상황으로써 매매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보면 확인 서류도 많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작성해야 할 기재 사항들이 있으므로 빠지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면 유효하게 계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로 확실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목적은 재산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 무엇이든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종류와 형태가 많고 다양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의사가 합치게 된다면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매도인, 매수인의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매매대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과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목적물의 양도 시기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 사항과 특약사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확인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서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 전담센터

법무법인 성율 [김윤희 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주소와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해야만 나중에 잘못된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한 후 정정 날인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징수가 2매 이상이면 각 장의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찍게 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후 처리하셔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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