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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5:12:12
조회수 : 4

일반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각급 학교 교원 등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징계처분이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될 때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의 소속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제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꼭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처분, 적법한 절차로 당당하게 맞서자!


심사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역시 생각을 하시고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청 심사를 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에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징계에 대한 취소 처분은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자서는 나아질 수 없는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교원소청심사와 관련 일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신청 절차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심사 절차에 대해서 알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소청심사청구를 한 후 증거 제출 및 사실조사 등을 진행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지는 사건으로 유리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라면 이를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들에서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이가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교사 등의 공무원을 꼽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 등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징계처분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부까지도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원 소청에 수행 경험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경우에는 물의를 일으켰을 대는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됩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타 겪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청심사 , 행정심판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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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해당 사실이 적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기한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려니 처분에 대한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 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인지 교육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추상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것에 혼자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 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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