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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어디에 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5:13:15
조회수 : 8

평생직장이라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안정적이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직장은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있으나, 이 또한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신의 적성을 사회에서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종종 아직 사회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신고를 당하게 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당한 해고 처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해고무효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불합리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받을 것을 다 받고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할 말이 없으며 직장이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해고당하는 것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면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바로 부당 해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영악화가 되는 회사들이 많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사유로 실업자가 된다면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휴직 등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전에 해고 시 30일 전에 사업주는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성희롱 피해 신고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기준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은 근로 불성실 또는 직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수와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히는 경우,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직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벗어난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해고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신고로 직장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해고시키는 행위, 사업주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고하는 행위,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신청자 및 해고 통보한 사업자 성명과 신청 이유와 피해 사항을 기록하며 사업주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양측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승소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장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복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부터 판정을 받은 날까지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권과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직장에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자세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말도 안 되는 사항으로 해고를 했다면 이것은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그 사업장에 다시 복직하지 못한다고 해도 금전 보상제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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