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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반환청구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5:13:44
조회수 : 10

사업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임차를 위해서는 권리금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상가권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익 권리금 등 상가 임대차 시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 위치에 의한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분쟁이나 다툼으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를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임차인의 재산 보호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은 재산상 손실이 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분쟁 시 상가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금지 행위로 인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 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어 있었지만 이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들이 건물 매매, 운영을 목적으로 일방적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보장하고 있더라도 임대인이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해당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 소송은 법에서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및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반환을 놓치게 되는 경우 타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또는 신규 임차인을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이 다가오는 날까지 적절하게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희망하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여건이 못 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어길 위험이 있거나, 직전 임차인과 결정한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권리금이 오고 간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18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필수요건은 국가소유의 건물이 아닌 일정수준 이하 규모의 점포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3개월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간섭한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객관적인 변론은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상가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선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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