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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사기 빠른 대처가 중요해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10 15:14:39
조회수 : 7

최근에 인터넷과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금융범죄사기 피해자가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을 적용시켜 전자금융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어떠한 범죄에 가담한지도 모른채 전자금융범죄사기를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법으로는 피싱사건에 돈을 전달해주는 고소득 알바나 체크카드, 통장 대여 등으로 인한 방식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게 제공된다면서 수익이 높은 유형의 고소득 알바자리라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다음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해당하는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피싱의 유형에는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입니다.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며 문자피싱은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것입니다. 메신저피싱은 SNS,모바일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로 유도하며 피싱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전자금융범죄사기 예방입니다.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합니다. 어떠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신 금융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법률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관련 범죄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이끌어간 자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그리고 자신도 범죄사실을 모른체 가담한 자 등 피의자마다 범죄 가담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 사안마다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피해자들에게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에 속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승 범죄는 조직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금액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가해자들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한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걸 알면서도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은 방조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행에 이용된다는것을 몰랐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주는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됩니다.



만약 전자금융범죄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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