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이라인

그렇다면 무조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풍기문란죄에 속할까요? 

사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의도와 관련하여, 그 생활 풍속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히 ‘~~을 하면 풍기문란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타인의 나체를 보여주고,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그 목적이 예술이나 교육 등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음란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기문란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 당시의 상황, 음란성에 대한 인식,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기문란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상시 조심하셔야 하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풍기문란 관련한 처벌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에 관한 죄, 형사처벌 수위는?

만약 자신이 행한 행위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적인 공간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남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안겨주었을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를 처분 받게 됩니다. 구류라는 것은 정해진 1일 ~ 30일 기간 내에 유치장 및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이 낮은 것 같다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지우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또 그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까지 걸릴 수 있으니 더욱더 그 처벌이 두렵기만 한데, 혹시 자신이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에 감내하시지 마시고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풍기문란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음란성’의 여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혐의를 벗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이라인 '김윤희 형사소송변호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고 따르는 불이익도 큰 만큼 자신의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의 과정부터 법조인과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개인이 그 모호한 기준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전화나 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