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법률정보

풍기문란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5:47:36
조회수 : 5

흔히 ‘사회 풍속을 어지럽힌다’라고 말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풍속, 풍기는 어떠한 것이며 그 어지럽힌다는 풍기문란죄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풍기라는 것은 예부터 이어져오던 사회습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풍습에 대한 기율, 특히 남녀교제에 있어서 절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기문란죄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행위이기도 합니다.

위 죄는 '음란한 행위’와 관련이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음란성을 지녔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성 자체는 행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의 여건이나 풍속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성적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음란성’을 품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풍기문란죄에 속할까요? 

사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의도와 관련하여, 그 생활 풍속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히 ‘~~을 하면 풍기문란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타인의 나체를 보여주고,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그 목적이 예술이나 교육 등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음란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기문란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 당시의 상황, 음란성에 대한 인식,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기문란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상시 조심하셔야 하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풍기문란 관련한 처벌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에 관한 죄, 형사처벌 수위는?

만약 자신이 행한 행위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적인 공간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남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안겨주었을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를 처분 받게 됩니다. 구류라는 것은 정해진 1일 ~ 30일 기간 내에 유치장 및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이 낮은 것 같다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지우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또 그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까지 걸릴 수 있으니 더욱더 그 처벌이 두렵기만 한데, 혹시 자신이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에 감내하시지 마시고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풍기문란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음란성’의 여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혐의를 벗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이라인 '김윤희 형사소송변호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고 따르는 불이익도 큰 만큼 자신의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의 과정부터 법조인과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개인이 그 모호한 기준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전화나 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aa.PNG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 중요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대응요령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1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및 자격, 운영정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0 바람난남편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대응하기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8 혼인신고취소 장난처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7 풍기문란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6 재개발명도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5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4 가해자가 되는 건 한순간, 작업대출사기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