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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취소 장난처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5:48:10
조회수 : 10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두어야 순탄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그것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는 요즘 사회에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채무상황, 재산상황 등을 공유하여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신뢰를 쌓는 것이 좋으나 결혼 전에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던 것, 숨겨왔던 것에 대해 알게되고 배신감에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빚이 있다거나, 이혼 후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사유들은 너무 다양하나 이러한 경우에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란 참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결혼 자체가 사기, 협박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혼보다는 혼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인신고취소는 사실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특별한 것이기에 이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학력이나 결혼이력을 속인 것은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자신의 학력이나 결혼 이력, 자녀 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러한 부분이 혼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인정된다면 혼인신고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피력해야 할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혼인의 취소처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순탄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속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원에 제기할 때에 차분히 꼼꼼하게 법률 조력자와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 혼인신고취소와 관련된 사유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속이거나 숨긴 내용들이 본인에게는 충격적이라도 법원이 입장에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 아니라면 승인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서 이혼 이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가 모든 이에게 순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진행을 준비할 때 이혼서류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도 법률적 지식이 충분한 조력가에게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혼인신고취소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혼인무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중하게 상대방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명백한 사기결혼이라면 아픈 마음은 잠시 제쳐두고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 사기 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아픈 마음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신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개인이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고 복잡하기에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신고취소, 이혼소송 등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나 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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