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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6:14:53
조회수 : 3

2020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사실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련한 것입니다. 보통 전세든 월세든 기본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두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만료가 될 때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만료를 사유로 집에서 내쫓듯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2년이 더 계약이 연장되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쫓겨나거나 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연장만 되어서는 안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사안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세입자의 요구로 연장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높게 집값을 책정하여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보아야 하겠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무조건 집주인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그 시기를 세입자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본래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최소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알려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을 유의하셔야만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주장할 수 있음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첫 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여 총 4년간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사를 비추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요?’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기간을 잘 숙지하고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약생신요구권을 주장하여 권리를 지켜내는 것,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계약갱신의사를 밝혀야 할까요? 다행히 그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문서이든, 전화든, 문자든, 각종 메신저 등을 통해서든 자신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그 수단은 중요치 않습니다. 확실히 부담도 줄어들겠죠?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사실 크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던만큼 무지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법률조력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방법을 도모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출해낸 방법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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