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법률정보

바람난남편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대응하기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6:16:00
조회수 : 5

여러분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정적인 생활과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부부 관계 간의 끈끈한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뢰관계가 무참히 짓밟히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란 고통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남보다 더 멀어지는 마음 아픈 나날들이 계속되겠지요. 

이러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처참히 깨트리는 것은 ‘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바람난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에는 6가지가 존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 바람난남편에 대한 이혼은 첫 번째의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사실 ‘간통죄’라는 것은 폐지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그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외도 행위는 바람난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본인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유책배우자인 바람난남편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기에 본 소를 제기하시는 분께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재판을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위자료청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외도를 한 것 같다는 심증이 다분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정신적인 피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카드내역, 바람난남편의 불륜상대와의 대화내용, cctv화면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황자료 수집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뒤지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뿐더러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수집에 있어서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흔히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행위도 사실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앞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조력가와 함게 철저한 대응으로 상대방에서 위자료 청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같이 쌓아온 재산, 관리해 온 부동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이혼은 고려하고 분쟁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나 또 고려하실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끔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상간녀에게도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진 후 진행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난남편 문제로 감정적으로 많이 다치시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테지만 철저한 대응으로 미래를 위해 내 권리를 쟁취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겪고 계시는 모든 상황이 끝내는 바라시는 대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a.PNG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 중요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대응요령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1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및 자격, 운영정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0 바람난남편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대응하기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8 혼인신고취소 장난처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7 풍기문란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6 재개발명도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5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4 가해자가 되는 건 한순간, 작업대출사기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