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법률정보

법률정보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및 자격, 운영정지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6:17:05
조회수 : 3

유난히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아동학대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든지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혹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제삼자도 속상한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 부모만 일하기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방법보다는 어린 아이를 기관을 통해서 맡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아원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구정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어린이집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법과는 다르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으며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혐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보육법에 위반되었을 때 운영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무인가 어린이집이나 보조금 횡령, 명의대여. 아동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유용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서 벗어났거나 촬영 영상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업무 수행 중에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에게 손해를 입히면 아동학대에 대한 보수교육일 연속하여 세 번 이상 받지 않았을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이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하였을 때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소와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혼란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최근 이슈로도 화제가 되는 만큼 위반 시 형사 처분에 처하게 되므로 중대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는 훈육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보육법 위반 혐의에 처했다면 먼저 행정처분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피해를 보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전화 메일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aa.PNG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 중요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대응요령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1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및 자격, 운영정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0 바람난남편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대응하기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8 혼인신고취소 장난처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7 풍기문란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6 재개발명도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5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4 가해자가 되는 건 한순간, 작업대출사기는? 김윤희 변호사 2022-11-0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