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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 중요해

작성자 : 김윤희 변호사
작성일 : 2022-11-09 16:18:23
조회수 : 3

코로나바이러스로 실내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전자금융사기는 나날이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대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금융업무 역시 오프라인이 아니라 전자 금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 금융이란 금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마주 보며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좌나 적금 개설과 같은 업무 역시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히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들이 나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냐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린 학생이 알바모집 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불법소행에 가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 준 통장은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으로 변질 되어 버리게 됩니다. 

편리함을 악용하여 생기는 다양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사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기 방법으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를 유출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속여 말하여 즉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미싱이나 파밍, 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범죄자들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지금 큰 사고를 당하여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경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수리 비용을 보내 달라는 사례로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 행각은 금전을 이체하거나 송금하거나 할 때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자금을 직접 송금, 이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조작한 개인 인증 방법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가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써 피해를 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고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하여 전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기관에 방문하여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화금융사기 지킴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경찰이나 금융 회사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 사건·사고 사실을 확인원을 제출하고 피해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금 환급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 정리를 하게 되고 정지된 계좌는 압류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요청을 진행하여 2개월 이후에는 소멸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환급금의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피해 액수가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할 때 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의 총 피해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손해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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